[시행 2011.01.28]
외톨이부(형사법제과)






제 1편 총칙
제 1장 외톨법의 적용범위






제 1조 (규칙위반의 성립과 처벌)

① 규칙위반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
② 규칙위반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.
③ 운영자의 심사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.


제 2조 (그룹內범)

본 법은 외톨이 그룹 멤버 내에서 죄를 범한 외부인과 내부인에게 적용한다.


제 3조 (내부인의 그룹외에서의 범죄)

알아서 해라 상관안한다 . 난 책임없다.


제 4조 (그룹내에 있는 집단등에서 외부인이 범한 죄)

본 법은 외톨이 그룹 영역외에 있는 그룹의 집단에서 죄를 범한 외부인에게 적용한다.

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을 시 운영자의 판단하에 제재 , 처벌 절차를
밟는다 . (>>제 2장)

① 내란의 죄
② 키보드 배틀의 죄
③ 병림픽의 죄
④ 그냥 말투 짜증나는 죄






제 2장 죄의 성립과 처벌







제 5조 (규칙위반의 경도에 따른 형의 감면)

병림픽과 키배의 경도가 가볍고 싸움 사유가 합당하다고
판단 되었을 시, 형을 감경한다 .


제 6조 (사실의 착오)

특별히 중한 규칙위반이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.


제 7조 (정당방위)

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.
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,경악,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형을 감경한다.


제 8조 (외부인 처벌의 종류)

① 그룹 멤버를 말로서 선동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채팅 차단 혹은 그룹 벤에 처한다.
② 그룹 멤버를 "일방적"으로 공격 ,갈굼을 한 경우에는 차단 혹은 그룹 강퇴에 처한다.
③ 그룹을 테러한 경우에는 그룹 벤에 처한다.


제 9조 (내부인 처벌의 종류)

① (무개념의 처벌) 그룹 외부에서 외부인을 말로서 공격한 경우엔 정황에 따라 운영자의 판단으로 처벌을 한다.

② (양치기 소년의 처벌) 그룹 내부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처
벌을 한다.

③ (욕쟁이의 처벌) 그룹 내부 & 외부에서 외톨이를 비하한자는 그룹 강퇴에 처한다.

④ (키보드 배틀의 처벌) 그룹 내부의 멤버 끼리의 다툼이 있을시에 합의를 보지 않을시에 양쪽 다 3일 채팅차단에 처한다.

⑤ (홍보맨의 처벌) 그룹 내부의 보기 안좋을 정도의 과도한 홍보 & 도배를 할 시 3일 채팅차단에 처한다.

⑥ (운영자 사칭의 처벌) 운영자를 사칭한자는 강퇴에 처한다.



제 10조 (비정상적인 사람의 가입)

게이 & 양성애자의 가입 시에는 그 정도에 따라 그룹 강퇴에 처한다.

레즈는 받음 ^^